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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난방분야 대기질 정책, ‘콘덴싱보일러’
등록일 2019-12-18 13:14:36

내년 보급 예산 올해보다 40% 확대한 510억원 확정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환경부,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하며 업계동참 독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정책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는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정한 예외 지역에는 별도의 기준(기체연료 2등급)을 만족하는 가스, 기름 보일러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콘덴싱보일러’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되 예외지역에는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며 대기질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예산을 올해보다 40% 확대한 510억원, 보급목표는 기존 30만대에서 35만대로 상향했다.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2월 5일 유튜브에 ‘친환경보일로 교체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자(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편)’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게재했으며, ‘당신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꿔야 하는 3가지 이유’의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있다.

◆ 콘덴싱 중심 정책 운영, 예외지역은 대안 모색

환경부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을 포함, 전국 7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8%를 포괄하는 범위로 국내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정한 예외 지역에는 별도의 기준(기체연료 2등급)을 만족하는 가스, 기름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일관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요소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콘덴싱보일러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예외지역에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강화하며 업계의 동참을 독려해 왔다.

2015년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효율, 질소산화물 배출량 모두 한층 강화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선도해 왔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 질소산화물로 인한 스모그, 산성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유럽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기준을 선도해왔다. 현재에도 효율 86% 이상, 질소산화물 배출량 56mg/kWh 이하를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ErP 2015를 운영하고 있다.
북미나 중국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 역시 지속적으로 환경 기준을 강화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 저소득층 콘덴싱보일러 지원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이 이뤄지며 국가적인 편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 효과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국가적 편익이 2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을 가진 콘덴싱보일러는 대기질 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내년도에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을 51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급 목표 역시 올해(30만대)보다 5만대 늘어난 35만대로 상향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해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금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부진의 이유였던 지자체의 예산 부족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도 내년도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13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료 : 지앤이타임즈(19.12.18)>